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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 취하 가능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4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 신고 대상자 내역(이름,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 여부)이 변경된 경우 사용합니다.
공중위생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신고인의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로 단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등록번호 ...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44-205-6632)
10월 4일(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황선필(044-205-6632)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변경신청서 제출- 임보라 기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니다. 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때, 그동안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번호를 변경해야 ... 4일부터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읍·면·동 담당자가 이 신청서를 확인하고 ...
Ⅰ. 배경 및 목적▶ 우리인류는 혁명에 맞서서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핵심원유이며, 새로운 산업경제의 쌀임▶ 전기, 가스, 열 등의 에너지원은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 시대의 기술의 진보 또는 산업구조의 체계를 변천시킴 ▶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의 에너지사...
○ 주민등록 제도 관련 해외사례 수집, 분석 ○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개편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 추진 이후 효과 분석 ○ 개인식별번호 체계(개인정보 포함 번호 vs 임의번호)의 장단점 검토, 번호체계 선택기준 및 고려사항 검토
... 개선이 필요하며, 담당직원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특별준수사항을 변경, 삭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무 및 특별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과 ...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에 대한 법규정이 있으나,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사진, 죄명 및 판결ㆍ결정 내용, 전자장치 부착기간, 직업, ...
... 최종선정 이전에 수행하는 개념평가 활동은 다른 활동들에 비해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후관리 중 납부변경신청접수, 어음관리, 금융관리, 문제과제관리를 위한 전산화 기반 활동이 다소 부족- 연구자(회원)관리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리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는 상당수 전문기관들이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성과물 관리 측면에서 ...
... 등으로 변화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제6조), 학적사항(제7조), 출결상황(제8조) 등을 개정함. ― 생활기록부 양식: 가로 → 세로 ― 인적사항에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변경, 학적사항의 '입학 전 경험' 칸 삭제, 출결상황의 교육일수 삭제 등□ 어린이집생활기록부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법정문서임. ·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양식이 구분됨. · 어린이집생활기록부 ...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정 1999. 5.27 통일부지침 개정 2001. 5.18 통일부지침 개정 2005.12. 7 통일부지침 개정 2009. 9. 1 ...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읍·면·동의 장에게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의 장은 주민등록번호를 ...
「주민등록법」제7조의4 및 제7조의5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같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의거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가. 공고기간 : 2024. 02. 07. ~ 2024. 02. 22.나. 대 상 자 : 김**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가정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대국민 피해 증가 추세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제작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예방 및 변경제도 홍보 영상과 쇼츠영상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영상(5분39초) 링크: https://youtu.be/K9hYgpin8O0 나. 보이스피싱 쇼츠영상(27초) 링크: https://youtube.com/shorts/0ygjjdW8zig 다. 메신저피싱 쇼츠영상(23초) 링크: https://youtube.com/shorts/I4GGrg8Usl4 라. 가정폭력 쇼츠영상(20초) 링크: https://youtube.com/shorts/YxJlz_zZqcI
○ 최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가정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대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유튜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예방 및 변경제도 홍보 영상 및 쇼츠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붙임의 영상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예방 및 변경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 문의 : 이인선 ☎ 0559407815 주민등록번호 유출 예방 및 변경제도 홍보 영상.zip
○ 홍보내용 :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가정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대국민 피해 증가 대비 주민등록번호 유출 예방 및 주민등록번호변경 제도 안내 ○ 영상출처 : 행정안전부 유튜브 쇼츠영상(*링크 연결 안될 시 첨부 영상자료 다운로드하여 시청 가능) 가. 본영상(5분39초) 링크 : https://youtu.be/K9hygpin8O0 나. 보이스피싱 쇼츠영상(27초) 링크 : https://youtu.be.com/shorts/0ygjjdW8zig 다. 메신저피싱 쇼츠영상(23초) 링크 : https://youtu.be.com/shorts/I4GGrg8Usl4 라. 가정폭력 쇼츠영상(20초) 링크 : https://youtu.be.com/shorts/YxJlz_zZqcI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가정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대국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안내드리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의심되는 문자, 전화는 항상 경계하시고 사건 발생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곧바로 신고하세요! ▽▼▽▼관련 영상 보러가기▽▼▽▼ (링크 클릭시 바로 이동) https://youtube.com/shorts/I4GGrg8Usl4?si=doUzsVp1qAr2nn1O https://youtube.com/shorts/0ygjjdW8zig?si=YOgvn7lJe9yDHjxr https://youtube.com/shorts/YxJlz_zZqcI?si=q8OR3mbLKl_2T-AT https://youtu.be/K9hYgpin8O0?si=VysDaMxVsd-QfsSE https://youtu.be/ULLsXL8ZM-g?si=DwrzFv7kvrDmV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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